한국제약협회가 올해 최대의 목표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재검토로 꼽았다.
협회는 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약산업의 미래 좌표는 리베이트 근절과 시장형실거래가 재검토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 당국과의 대화, 국회 등 관계 요로에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작년 10월부터 시험실시 중이 이 제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정부도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호 회장은 "약 6개월간의 제도 실시 데이터를 보면 정부측의 제도 방향성에도 가닥이 잡힐 것이다. 정부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황제도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유덕희 이사장도 "제도의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이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제도를 폐지하는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병원과 제약회사의 관계로 볼 때 현 정부의 정책 철학인 '공정사회'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나아가 이 제도는 제네릭 위주의 경합 품목에 대한 원가 이하 출혈 경쟁을 유도해 국내 제약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얼마전 제약협회 총회에서 이 회장의 이 제도 재검토 발언에 이어 나선 복지부 담당자가 리베이트와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빠른 정착을 재천명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이 제도는 종합병원급에 해당하는 제도인 만큼 필요한 데이터의 약 30% 정도만 축적돼 있는 상태라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