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시행규칙이 발표된 리베이트 쌍벌죄에 관해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유통시장의 선진화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리베이트 등 우리 제약업계를 드리우고 있는 오명을 정화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번 기회는 제약산업이 21세기 성장동력이 되느냐 마느냐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제약계 스스로 정화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나아가 신제품에 대한 적절한 약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적정한 이윤을 연구개발(R&D)과 선진 제조시설(GMP)에 투자할 수 있어 FTA시대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쌓을 수 있다"며 자생력 육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 되면 실거래가제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동시에 제도의 재검토를 함께 요구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 간 거래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의 걸림돌이 되며 ‘공정한 사회’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다는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