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대형병원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폐해가 더 크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유보를 부탁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류덕희 이사장은 지난 1일 삼성의료원 이종철 원장, 아산병원 이정신 원장, 경희의료원 배종화 원장을 방문,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초기 1~2년간 인센티브를 취할 수 있어 좋겠지만, 제약계에 과당경쟁을 넘어선 출혈경쟁을 유발시켜 1~2년 후에는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과 보건의약계의 지속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병원계 역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인한 출혈경쟁 하에서는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성실한 회사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며, 특히 국내 제약산업이 다국적기업들의 대항마로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베이트 비용이 R&D비용으로 전이되도록 유도하는 올바른 정책접근이 이루어져야 의료계와 제약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감했다.
하지만 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계에서는 이 제도가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긴축정책으로 의료인력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외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역시 이 제도 도입 이후에 벌어질 문제에 대한 대배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어 제도 도입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