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병원 내 일반병상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병원계가 오히려 환자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고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신·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12일 긴급회의를 갖고 병원계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 병상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원계는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입원내원일당 요양급여 비용이 일반종합병원이나 병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늘일 경우 그 폭이 더욱 확대돼 일반종합병원이나 병원과의 격차가 더욱 늘어나고 무엇보다 보험재정의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역별 필요병상 및 공급병상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반병상 기준만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병상이 총량 개념에서 과잉으로 공급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