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악화는 물론 리베이트를 더 조장시킬 수 있다고 한국제약협회가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저하와 연구개발 재투자 감소, 나아가 글로벌경쟁력 상실 등 제약업계 전반의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는게 협회의 주장.

글로벌 경영컨설팅회사의 용역 결과에서 이 제도의 영향력은 재무적으로 1조 5천억원의 매출감소 및 최대 9,400명의 고용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여부를 떠나 2010년  6개 약가인하도 이와 비슷한 1조 4,260억원의 매출 감소도 발생한다. 이 수치는 향후 제약시장에서 약 3조원의 매출감소를 일으켜 제약업 종사자 1만 8,700여명의 실직을 의미한다.

협회는 대신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것.

처방품목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남용 억제, 고가약 사용 감소,  보험재정 건전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를 올릴 수 있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리베이크 근절이라는 이번 제도의 핵심은 오히려 리베이트를 조장시켜 제도 본뜻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하여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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