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근절법은 보험수가 인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제약협회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한국의 단일 보험자 체계로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밝힌 리베이트 근절과 수가 인상의 관련성은 이렇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압박(낮은 수가)하여 병의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경영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베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생계형 리베이트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보험료에 있다는게 제약협회의 인식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료 수준은 2008년 소득대비 1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8%다. 반면 의료이용률은 높은 편이다.
즉 OECD 국가 중 건보료 부담률은 낮지만 이용률은 높아 저부담, 고비용 구조이며 이로 인해 건보재정의 적자는 지속된다.
따라서 처방권을 가진 요양기관에서 약품선택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에 따른 당여한 귀결이라는게 협회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협회는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달성을위해서는 피보험자들이 그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정부담, 적정 급여라는 선진국형 급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의 낮은 수가를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려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영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어준선 제약협회장과의 일문일답:
-의료계 단체와의 사전에 협의가 있었나.
-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만 알고있다.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다. 조만간 의료단체와 제약단체와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생계형 리베이트라는 말이 다른 리베이트도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형 리베이트란 리베이트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다. 리베이트라는 말 자체도 범죄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과거 외자사의 마켓쉐어를 빼앗기 위해 리베이트를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동남아처럼 제약시장의 대부분을 외자사에 빼앗겼을 것이다.
그리고 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안 주고 버틸 사람이 어디있는가.
이제는 제약업계가 이를 바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쌍벌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제시한 쌍벌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리베이트가 척결되지는 않는다. 다른 부분까지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이번 수가 인상 제안의 실현성이 있다고 보나.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