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심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진료비 심사의 품질이 떨어 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사 청구건수는 2006년 9억건에서 2008년 약 12억건으로 33.2% 증가한 데 비해, 심사인력은 955명에서 995명으로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8년 심평원 심사직원 1인당 심사 처리건수는 연간 약 73만5천건으로, 1건당 처리소요시간은 약 10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2006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에 프로그램을 통해 걸러내는 전산심사율이 2006년 19.1%에서 2008년 39%로 20%p가량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9년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편입,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 등으로 심사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심평원의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고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심사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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