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교수는 개편내용을 크게 4가지 즉 노인보험 신설, 급여대상자 10%로 확충(현재 3%), 일부 영역 보험대상서 제외하고 누적공제제 도입, 민간보험의 도입 등으로 나누었다.
박교수는 또 개편의 틀은 반드시 국민이 중심이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극 적용하되 충분히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계층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줄여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임종규 보건복지부 급여과장, 김진수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이평수 심평원 평가상임이사,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원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하여 박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노인요양보험의 경우 현 참여정부의 공약이자 핵심과제로 200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급여대상자를 10%로 확대할 경우 3조 5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임종규 복지부급여과장).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없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진원지”라는 의견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대, 재원확보에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저급여를 적정급여로 하자는 주장은 사회적인 반대가 심해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측의 부담을 더 높이는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한 다음에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박교수의 주장은 소비자와 보험자 측면에서만 해결방안을 구하려는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문제해결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김진수 건강보험공단 연구원)
“현재의 보험료 수준이 낮은 건 사실이다. 소액진료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원장)
“경증질환은 중증질환 예방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경증질환을 제외하고 중증질환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문제다. 또한 경영수지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수가를 결정할게 아니라 환산지수를 이용해야 하며 각종 고시를 수시로 남발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신창록 의협보험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