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신임 의협회장이 회장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 회장은 현재의 국가 독점의 중앙통제식 의료수급체제를 깨지 못하면 오늘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가 단일보험자 체제에서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즉 규제위주의 사회주의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스스로 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시장경제방식의 의료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경 회장은 또 현 의료보험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 보험재정은 종국에 무너진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임기 동안 국가 독점적 중앙통제체제를 개혁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건보공단 분권화가 이뤄지고 다보험자 체제가 시작되면서 민간보험 활성화, 수가자율화, 당연지정제 폐지 등이 연달아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현 집행부는 보건복지가족부에 한정된 대정부 업무 범위를 크게 확대시킨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지식경제부까지 아우를 계획이다.
국회 쪽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뿐만 아니라 주요 정단의 정책위의장, 경제관련 상임위까지 전방위 로비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