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부터 3월까지 1,509억원 흑자와 함께 2조 4,127억원 누적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전년도 동기간 대비 건강보험료 총수입은 11.7%가 증가한 7,896억원으로 총지출은 12.7%가 늘어난 8,32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자라고 말한다. 당기흑자 발생 주요인 수입부문 중 상반기 국고지원금 60% 배정에 따른 1,902억원과 담배부담금 371억원의 조기수납으로 외형상 흑자일 뿐 정부지원금(국고+담배)분인 2,273억원을 제외하면 764억원의 적자라는 것이다.

이어 공단은 3월말 현재 국고지원금 예산액 3조 8,045억원 중 30%인 1조 1,413억원과 담배부담금 예산액 1조 262억원 중 28.6%인 2,937억원을 받았다면서 전체 예산액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조2,827억원과 1조5,218억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특성(수입-상반기 52%, 지출-하반기 52% 편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재정여력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4월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 하반기 보장성강화의 영향 등으로 하반기 부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