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관련 시민단체로 이뤄진 보건연합은 3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논평을 통해 "개정 안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 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또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로 넘겨주는 통로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보험회사가 특정 인에 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면,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결국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공단의 정보가 보험회사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규모 농성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