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국민연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액 순위 상위 5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91명(58.2%)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 상위 500명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291명의 건강보험 체납기간은 평균 6년11개월, 체납액은 평균 1222만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500명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83명 가운데 61.4%인 51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체납기간은 12년3개월, 체납액은 1153만원이었다.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낸 혜택이 없는 반면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낸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게 된다.
임 의원은 “사회적 의무는 지지 않고 사회보장 혜택은 고스란히 챙기려는 얌체 체납자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허물어뜨린다”며 “이들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을 체납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체납정보 교환 등을 통해 철저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