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4일 청와대 보건복지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원칙과 상호 신뢰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을 계속 축적하여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성분명 처방제는 인정품목 축적 이후 점진 추진하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위해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복약지침,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지침 등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 정상화를 통한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 ▷ 보건소 - 공공병원 - 국립대학병원 - 지자체/8개 중앙부처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 ▷만성·희귀질환자 의료비와 중고생 수업료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일부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민간인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보건-복지통합정보망 구축 등 사회복지인프라 강화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외에 한의학을 한국의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의학육성법」 제정, 대구·경북 지역 「한방 Bio-valley」 조성하고 중대한 식품위해요인을 추적·제거하기 위해 식약청에 어디든지 출입·수거·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임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