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는 2월26일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현림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중소병원들은 인력난으로 경영상 매우 어려운 처지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공보건서비스의 확충도 제대로 교육된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없이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떻게 일차의료 인력을 양성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는 국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차의료가 흔들리는 것은 일차의료의 본질적인 가치가 감소한 때문이 아닌 정책적 지원의 부재, 일차진료 인력의 질적 수준, 시설 및 장비,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와 관련된 부차적인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주치의 제도를 통해 국민 건강 관리 ▷지역 일차보건의료체계의 중심으로 보건소 역할 정립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주치의 제도의 경우 주민이 특정 의사를 주치의로 정하여 등록하고 지속적, 포괄적 의료를 제공받는 제도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차진료를 통해 총체적인 건강관리는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산병원 조경희 가정의학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일차의료 담당인력에 대한 문제점으로 ▷교육과정에 의해 신규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의상의 경우 임상경험의 부족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할 능력부족 ▷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과 전문의가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것은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며 단과 전문의는 진정한 의미의 일차진료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력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훈련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수가 부족하여 일차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과장은 다음과 같이 일차의료 담당 의사양성에 대해 제언했다.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가정의학과를 육성하기 위해 연간 5∼10%씩 수련의의 비율을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전체 의사수의 50%선에 이르게 한다. ▷일차진료 중신의 의사의 확대방안으로 3년 과정의 일차의료개원전문가(가칭)를 만들어 수렴을 강화시키고 일차의료 전문인력으로 향후 5년후 50% 배출 ▷일차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과목(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이 5년 이내에 전체 배출 전문의의 50%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일차의료 중심을 이 세과목이 담당 등이다.
특히 일차의료 담당자에게 보험제도상의 유인책을 마련, 국민건강증진 사업으로 성인병 검진, 자궁암 검진, 예방 접종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우선적으로 담당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 차등수가제 지원정책 개발, 주치의 등록제 도입시 주치의 활용방안, 가정간호 연계 의료기관등으로 적극 활용하여 적정 일차의료의 정착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