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강도높게 시행된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운영실적 및 계획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고가약 사용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 수가·보험료 조정, 재정절감대책 시행 등을 통해 당기수지 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업이후 번성하는 동네의원 수가는 약간 내리고, 운영난을 겪는 중소병원급 이상 수가는 높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육성 및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동시에 의료수요 증가에 맞추어 보험료수준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 억제를 위해 의약계 협조를 통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등 강도높은 절감대책을 병행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보험료를 낮추고, 진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의 환자비용을 줄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함께 진료건당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