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보호기틀 마련을 위해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를 2002년도 하반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설·인력 등 입원환경이 일반병원에 비해 열악하고, 재원일수는 장기인 점 등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설명했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련, 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조사 결과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진료비의 연간진료비는 2001년에 2,372억원으로 1996년의 1,139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2001년 의료급여 총진료비 2조원의 12.2%를 차지했다.
정신과 상병에 대한 2001년도 평균 입원일수는 의료급여가 21일인 반면 건강보험은 9일로 의료급여가 2.3배정도 되며, 정신과 개개 상병별 입원실적을 살펴보면 F89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장애 상병은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의 입원일수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급여 수진자의 1인 평균 입원일수는 일반 행위별 수진자의 경우 30일인 반면 정신과 정액 수진자는 171일로 나타났으며, 정신과 정액 입원수진자의 46.9%가 7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고 정신과 정액진료비의 78.3%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진료환자수는 정신보건법 기준 의사 1인당 입원 환자수 60∼70명을 초과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4.4%, 1일 병상가동율이 100%를 초과하는 요양기관은 39%로 나타나 일반 병·의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정신요법 치료횟수 및 1일 평균 의약품비용 또한 건강보험 대비 25% 이하로 나타나는 등 정신과 진료의 정밀 실태분석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정신과 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신과 학회 및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및 평가지표 개발 등의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정성평가를 위해 정신과 병·의원의 ▲전문의, 병상수 등 인력·시설조사 ▲상병별 재원일수 및 진료 등에 대한 주요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종합평가를 통해 정신과 병·의원의 인력 및 시설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심평은 이같은 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 적정성평가로 의료급여 정신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재원일수 등 적정관리의 기틀을 마련,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