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사용 억제를 위해 참조가격제에 앞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채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동일 효능군을 대상으로 한 참조가격제의 경우 약제비 절감효과는 대체조제보다 크지만 약효동등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참조가격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것을 주장했다.

참조가격제 역시 도입시 적은 범위에서 시작, 그 효과와 파급영향을 판단하여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요구했다.

또 약제비 절감을 위한 참조가격제 시행의 성공여부는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에 달려있는데 의사의 처방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교육이나 임상적 경험, 습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 요인은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처방변화전략을 다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국의 제도를 우리의 보건의료환경에 적용할 경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