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병원생존을 위한 투쟁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병원경영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우현 연세대의대 교수는 병원 경영위기극복-병원 외적요인 분석 및 대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정책개선방안을 밝혔다.
조교수는 병원위기극복 대안으로 원가의 18-34%에 불과한 병원입원료와 약국조제료의 12.3%에 지나지 않는 병원입원환자 조제료를 시급히 조정하는 등 건강보험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약사가 있는 병원외래조제기능을 부활하고, 환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선택분업 실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을 규제대상이 아니라 지원대상으로 인식하여 시장기능, 경쟁을 통한 의료기관의 효율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의료시장개방에 대응 ▷취약지 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 ▷의료기관 관련 세제 개선 등을 주장했다.
정기선 가천의대교수는 병원경영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당면문제 해결방안으로 병원내 의원임대의 활성화와 함께 고가장비 설치 주식회사 설립 허용으로 중소병원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정책적인 면에서의 해결책으로 ▷중소병원에 대한 공중보건의 공급 강구 ▷의원 기준 재정립 ▷임의분업으로 전환 및 약품실구입가상환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보건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 강재성 서울시병원생존투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