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생존을 위한 투쟁위원회(병생투)’는 1일 소위원회를 열고 사상 최악의 경영위기에 처한 병원을 회생시킬 즉각적인 대책 수립 및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을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 궐기대회에 앞서 9월 12일(목)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병원경영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병생투 공청회를 열어 ‘병원을 위기에서 구출해야 국민의료가 바로 선다’는 점을 중점 부각시켜 병원회생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병원협회 병원생존투쟁위원회는 이번 잇따른 공청회 및 궐기대회로 “병원도산율의 속출로 의료공급체계가 허물어지면 궁극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이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 및 언론 등에 깊이 인식시켜 적극적인 병원경영난 극복방안이 강구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호소할 목적이다.
9월 12일 열릴 ‘병원 경영 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제 공청회에선 「병원경영위기 극복」을 테마로 연세의대 조우현(예방의학) 교수가 ‘병원외적 요인 분석 및 대안’을, 정기선 미래병원경영컨설팅소장은 ‘병원내적 요인 분석 및 대안’을 각각 제시하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 정부, 국회 등에서 나서 토의를 벌이게 된다.
한편 병협은 병원도산율이 두자리수로까지 치닫을 정도로 날로 악화되는 것은 ▷의약분업실시 이후 잘못된 수가체계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감소에 따라 진료수입이 격감한데다가 ▷전문의료인력 이직율 상승 등으로 인건비 등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했으나 오히려 건강보험 수가는 인하된 점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병협은 병원도산 도미노현상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원가의 17%에 불과한 병원 입원료 및 원외약국에 비해 8.8～29.3% 수준 밖에 안되는 조제료를 즉각 현실화 할 것과 ▷의약품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하여 고시가제도로 전환함으로서 시장경쟁매커니즘을 회복할 것, ▷병원외래조제실 허용 등을 강력히 건의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의 뽀족한 처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 조사분석 결과 올 상반기 동안 5.1%의 병원이 도산하여 연간환산으로 도산율이 10.3%에 달해 전체산업부도율(2001년도) 0.23%의 무려 40배가 넘을 정도로 병원도산이 ‘국민의료의 붕괴’라는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