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2일 “2007년 초 참여정부의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 시행으로 제약업계는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시행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청하고자 이 탄원의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제약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경제성평가를 통한 보험용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라고 설명한 뒤 “문제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경제성평가 방식을 행정행위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심히 훼손되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보험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약가인하만을 목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 약값을 평균 30~40% 인하하면서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경우 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라고 현 상황을 강조했다.
또 이렇게 되면 12조원의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7만여 명의 제약인 중 수만의 실업자와 수십만의 부양가족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더 큰 문제는 고가 오리지널의약품을 대체하는 중저가 제네릭 의약품이 사라져 보험재정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보험용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제약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과 제약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약가조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마지막 탄원문에서 “복잡다단한 국정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한번만이라도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린다”면서 “합리적인 약가조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