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열고 그간 논의됐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전체 319개 공기업 선진화 대상 공기업 중에서 모두 41개 공기업에 대해 통폐합(2개) 및 민영화(27개), 기능조정(12개) 작업 등이 진행된다. 우선 기능 중복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한 통폐합이 확정됐다.
구조(기능)조정이 추진되는 공기업은 12곳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3곳은 인력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징수관련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등 4곳은 비핵심 및 일부사업이 매각된다.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곳은 중복된 업무기능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앞으로 2차에선 통폐합 기관을, 3차선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진화위는 기관별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안을 우선 심의·점검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해 올해 안에 기관별로 마련해 추진위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