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강도 높은 약제비 절감정책으로 휘청거리는 제약업계에 사실상 결정타를 날리도록 주문한 감사원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감사의 방향이 제약기업의 생존과 생명산업의 미래와는 아무 상관없이 약값을 인하할수록 국민과 보험재정에 이익이 된다는 위험천만한 단순논리로만 접근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이 논리대로라면 국내 들어와 있는 특허만료 약가는 9,109억원이 인하되어야하며, 또 미 FSS가격을 적용한 약가재평가로 663억원이 추가 인하되어 총 1조원 이상의 약가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는 11조원의 규모밖에 안되는 국내 제약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국기업의 신약가격은 온전히 타당하고 국내기업의 신약가격은 원가계산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차별 감사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제약선진국들은 R&D지원, 제약산업 육성과 의약품 수출을 감안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속에 신약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변변한 신약개발 유인정책도 없이 책정된 국산신약의 약가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단일상한제를 통해 약가수준을 인하하라는 주문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결국 한국제약산업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보였다. 품질 및 기술향상의 유인책이 사라지고 퍼스트 제네릭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역량을 쌓아 나갈 길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이번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면서 감사원의 요구사항대로 모든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다국적기업에 고스란히 시장을 다 내주게 되고 우리 국민들은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