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최근 임명된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와 간섭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8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께 바랍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 친화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제약산업을 육성해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성장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지나치다. 특히 한미FTA, 한-EU FTA 등 개방시대에 대응하여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규제는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가격에 대한 규제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완화해야 한다”고 약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하면서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라는 현행 선별등재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약가제도, 당장 선별등재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선등재 후 경제성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대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