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급기야 기등재의약품목록 재정비사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며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양 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재정비 사업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원점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해 합리적 정책 기준을 설정해 달라며 촉구했다. 배경은 앞서 강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인데 관련 학회 및 의학 전문가의 자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는 지난 15일 영 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등재의약품목록재정비 워크숍’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협회 측은 “좀 더 협의를 거쳐 의학적, 기술적 전문성에 기초한 투명한 정책 집행의 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도 테스크포스팀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 위축 차원에서도 이번 정책의 재고 이유를 피력했다.

협회 측은 “약의 성분이나 약효에 상관없이 단일한 가격을 받는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제약사들의 개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는 제약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경제기조와도 상반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비급여 품목이 많아지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합리적인 기등재 의약품 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건강증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기등재의약품 목록재정비 시범사업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지난 16일 심평원은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심평원 측은 기자의 질문에 제도 재검토를 의미하는 테스크 포스 추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

당시 참석한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며 사후 제도 보완에 대해서만 답하고 협회가 요구하는 재검토 의미의 태스크포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