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 등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해당 정책 서민들에게 재앙이나 다름이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재정기획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추진,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이 반장인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11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부동산 투기의혹, 탈세, 논문 중복 게재 등 비윤리적 행태로 보건복지장관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의 이와 같은 의료산업화 추진 방침 발표는 “경제만 살리면 되지”라는 항간 네티즌들 간의 우스개 소리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우선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체계를 무너트리고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매우 낮고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할 경우, 그 피해는 현 공보험에 혜택을 받고 있는 전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료이용과 질병에 관한 정보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획득된 정보이다. 이를 민간의료보험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들에게 가입거부, 보험급여 거부 등 민간의료보험의 독단적 행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기 인권침해로 해당된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단체는 “이와 같은 정책은 전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공보험의 체계를 무너트려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는 정책이다”면서 “돈 있는 10% 국민의 호화스런 의료이용을 위해 90%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이번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경제와 시장 만 살리면 아무 문제없다는 태도이다”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