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볼모로 한 동네 의원들의 부정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단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의원(일반, 치과, 한방)을 대상으로 공단 환수금액을 분석한 결과, 일반의원이 액수가 가장 많고 또한 증가폭이 대폭 늘어났다. 환수 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행위를 많이 한다는 증거다.

이들 의원은 연간 환수금액은 2005년 117억원, 2006년 142억원, 2007년 186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7년은 전년대비 44억원(30%) 늘어났는데 이중 일반의원(24억원, 54%), 한방의원(18억원, 41%), 치과의원(2억원, 5%)순으로 환수사례가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의원의 환수 5대 사유중 첫 번째는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로 요양원 및 복지관 등 시설에서 무료진료를 가장한 허위청구이거나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직원간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친·인척 및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허위청구가 흔한 수법이다. 이렇게 하다 2005년 73억원, 2006년 85억원, 2007년 89억원을 강제 환수조치 당했다.

두 번째는 수진자 조회에 의한 환수다. 이 경우는 비보험 진료후 보험청구, 무자격자 진료후 청구,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내역 조작 등이 포함된다. 이로 2005년 17억원, 2006년 22억원, 2007년 37억원이 환수조지됐다.

세 번째는 전산점검에 의한 환수로 2005년 17억원, 2006년 24억원, 2007년 37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7%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산청구방식이 갈수록 쉽고 편해지는데 반해 오류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의도적인 오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네번째는 중복청구로 이로 인해 2005년 7억원, 2006년 8억원, 2007년 9억원을 환수 조치당했다. 마지막으로 기타(무면허 진료, 업무정지기간중 청구, 요양기관 자진신고 등)로 인한 환수금액도 2005년 2억원, 2006년 3억원, 2007년 14억원이나 됐다.

공단 측은 환수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공단에서 급여조사업무의 강화에 따른 효과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이를 통한 환수금액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결국 이는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