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28일 ‘의·병협 공동성명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서 “두 협회가 발표한 내용은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 “그 주장의 내용과 논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단은 이번 수가 결정이 강제적으로 됐다는 주장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제도운영의 결과로 강제적이라는 표현은 적정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하다”고 반박했다.
또 공단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현실화는 의료공급 전체의 양과 수준 그리고 개별의료기관의 운영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없이 전반적인 공급량과 수준의 과잉과 개별기관의 비능률을 보상하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러한 전제없이 단지 공급자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데 대하여 “의료계의 희생”이라는 주장은 억지이며, 오히려 희생자는 필요 이상의 과잉공급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인 국민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의 결렬된 이유는 전적으로 의협과 병협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힘의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수가수준의 문제”라면서 “의료계의 주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수지균형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런 주장은 공급의 양과 수준의 적정성, 그리고 수가수준 산출에 활용한 표본기관의 대표성과 자료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 내에서의 보험재정이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배려가 아쉽다는 입장도 전했다.
공단은 “우리는 공급자측에서 현 제도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건전한 제안과 논의를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