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제약회사들이 투명거래 확립에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것에 대해 “바람직한 현상이다”이라고 말한데 이어 처벌수위와 관련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단장이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처벌수위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혹시라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처벌수위 조절을 기대했던 제약사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4월로 발표 예정이었던 조사결과 날짜가 점점 늦쳐지는 것도 업체수가 많은데다가 원칙에 입각한 조사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6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작업이 일단락 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세부내용을 상정한 이후 징계 여부와 함께 발표하기 때문에 실제 발표일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유 단장은 솜방망이식 처벌이 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 일부 업계는 제약산업위축, 조사발표가 늦어지는 점,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등을 감안 처벌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며 실낫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업체들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과징금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면서 행여나 매출에 지장이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