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회(대표 박정하)는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15일쯤 이뤄질 예정이며 이미 서명 작업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다.
박정하 대표는 11일 300명 이상이면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120명 정도가 동참 했으며 앞으로 우편 등을 통해 일반인을 포함, 대대적인 서명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제도가 의사 비밀 유지 의무는 물론 일반인(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표는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환자”라면서 “때문에 단체 이름보다는 개인별 동참을 통해 감사원 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도 회원 결속을 위해 11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섰다.
의협은 호소문에서 “의사에게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의와 소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흔들림 없이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의협이 오늘(11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의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만큼 믿고 지켜봐 달라는 것.
의협은 “정부가 국민 편의 제공이라는 미명아래 터무니없는 법을 제정해 의사로 의료법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의사회와 의협은 국세청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협박에 가깝게 자료제출을 독촉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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