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위해 10대 주요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에 10~20곳이 추가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된다. 기존의 예방과 재활 중심에서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 131곳은 응급의료센터로, 지응급의료기관 239곳은 24시간 진료센터로 바뀐다. 권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순환교대 당직체계 가동 정보를 119와 공유해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당직 의사가 상시 근무하게 된다. 현재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각각 중증 모자의료센터(가칭), 일반 모자의료센터(가칭)로 개편·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하는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공공정책수가도 마련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마련된다[표].
전문의도 양성한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 그리고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