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받은 제약사는 14곳이며 품목은 8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동아에스티이며 품목수도 375개로 최다였다. 과징금은 246억원이다.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20품목), 일양약품(86품목), 파마킹(85품목)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유제약(1품목)과 엠지(8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수는 적지만 각각 17억 원과 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의 유형 별로는 전체의 60% 이상이 약가인하 처분이었으며, 그 다음이 급여정지, 과징금 순이었다. 

행정처분에 따른 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분쟁도 이어져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도 8건에 이르며, 소송 가액은 최근 5년간 약 58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불법적 리베이트로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제약업체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신 환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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