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현재의 흉부외과는 사면초가 상태로 진료과 특수성 기반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17일 흉부외과의 위기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수준으로 기피 필수의료 분야의 적극적 대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사망원인 1위인 폐암과 2위 심장, 대동맥, 혈관 등의 순환기질환을 수술치료하고 있으며, 폐와 심장의 이식, 인공심장 등 특수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수가, 제도의 부제, 암/순환기 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 그리고 전공의 감소, 전문의 고갈 등으로 심각한 의료공백이 벌어지고 있다.
구조적 원인으로 학회는 수요확대와 공급부족, 저수가를 꼽는다. 현재 폐암과 심장수술환자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흉부외과 진공의 지원자수는 1994년 57명을 정점으로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 30년만인 2022년에는 23명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2021년 배출 전문의는 1993년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공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경북과 전남, 전북, 충북은 진공의가 전무한 상태다.
특히 현재 활동 중인 전문의 1,161명 중 436명은 10년내 정년퇴직으로, 현 추세라면 10년간 200명 내외가 충원될 경우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1천명 이하로 감소가 예상된다.
전문의수가 적다보니 업무 과부하로 이어져 극도의 피로감(번아웃, burn out)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학회가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52%가 번아웃 상태이며, 향후 환자 위험 위해 가능성을 93.7%을 예상했다.
흉부외과 전문의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평균 평균 63.5시간, 일평균 12.7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며 휴가없는 당직 일수는 한달 평균 5.1일 병원 외 대기 근무는 한 달에 10.8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하다. 학회에 따르면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심혈관질환의 법적 정의를 흉부외과 관련 심장질환 대부분 제외, 소아심장질환 제외 등 비상식적 협의로 지정했다.
또한 권역심장센터는 흉부외과 심장전문의가 없는 규정 미달의 병원(목포한국의료원)을 선정하고 지역 심혈관센터의 기준에서는 흉부외과 관련 기준 을 삭제하는 등 비 상식적 행보를 보였다. 학회는 강력 항의해 개선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구조적 문제는 낮은 수가다. 2009년부터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수가가 너무 낮은 탓에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학회는 보조인력의 공식화 및 인건비, 수술 후 흉부외과 중환자 관리료 신설, 치료재료의 정책적 문제, 일반의료기기 제도의 문제 등도 지적했다.
학회는 문제 해결법으로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 설치 △현재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 △지역 및 특수분야, 심혈관분야 공동화 문제 대책 △희소의료기기 도입 및 사용 유연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