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3대경 정액수가 개선안은 미완의 결론"
"복지부-심평원 3대경 정액수가 개선안은 미완의 결론"
  • 김준호 기자
  • 승인 2022.06.0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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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協 "개별보상이 모든 문제 해결법"
치료재료 종류·수량 파악할 수 있는 목록화 필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3대경(복강경, 흉강경, 관절경)의 정액수가 개선안이 나왔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결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경 정액수가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을 반박했다.

지난 2006년에 만들어진 3대경 정액수가는 치료재료를 개별 보상하지 않고 사용되는 여러 제품을 한데 묶어 만든 코드를 말한다.

즉 개별 제품에 대한 명칭, 업체명, 개별 보험상한금액없이 묶음 액수만 분류하는 형태라서 품명 역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으로 돼 있다.

예컨대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이라면 복강경 수술시 사용되는 다양한 치료재료의 총합을 가리킨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초 정액수가의 문제점으로 제품 파악의 어려움을 꼽는다. 묶음 금액이면 어떤 제품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회용품 재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3대경에 대한 치료재료 정액수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019년에는 관절경 정액수가, 2020년에는 3대경 정액수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초 정액수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액수가 금액의 인상과 함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당 금액을 행위수가에 편입시키고, 5년 후에는 해당 정액수가를 삭제하고 모든 금액을 행위수가에 보존시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안에도 정액수가의 근본문제인 제품의 추적 불가능해 일회용품 재사용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게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입장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묶음 가격의 구조 특성상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정해진 금액 외에는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신제품이 개발돼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져 신규 제품을 도입하기 어려워진다.

협회는 "3대경의 근본적 문제 해결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액수가내 개별 품목의 별도 보상"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고가이면서 반드시 일회용 제품만이라도 별도보상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머지 제품은 단계적인 별도보상 검토 및 해당 치료재료의 목록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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