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구조 개선안하면 방역에 비협조"
의협 "수가협상구조 개선안하면 방역에 비협조"
  • 김준호 기자
  • 승인 2022.06.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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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제도의 즉각 개선을 요구하고 해결책 5가지를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2023년 수가협상에 실패한 바 있다.

의협은 "수가협상의 결렬의 원인은 공단 측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수가인상률 제시"라고 규정하고, 이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의 개선 미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다음 5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 참여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공급자단체 외 공단재정운영위원회에도 부과 △수가협상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 개선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불합리한 SGR 모형은 폐기하고 의원 유형에만 불리한 여러 가산 제도도 개선한 새로운 모형 개발 등이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묵살될 경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한다"면서 "향후 방역 대응 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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