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환자의 감소와 의료여력의 안정화에 따라 일부 시설에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 즉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에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 그리고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는 함성·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12~18세 청소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중대본은 청소년의 총 확진자수는 줄고 있지만 비중은 25% 이상이 지속되는 만큼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법원 판단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킨 만큼 법원 판단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