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출산율은 각각 세계 최고와 최저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신경과학회가 양쪽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회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자살자와 출생아의 수를 비교한 결과, 매우 강력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국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살률 증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0년 이전에는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았지만 199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한 다른 나라는 감소하는 시기에 한국만 유일하게 2005년까지 계속 증가해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학회는 우울증 유병률도 약 37%로 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치료율은 세계 최저라고 밝혔다. 학회는 "전체 의사의 약 96%인 10만명에 달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항우울제인 SSRI(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 처방을 제한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우울증 유병률은 높은데 치료율은 낮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우울증치료와 자살예방은 전체 의사의 4%인 정신건강의학과에만 맡기고 있다.
이러한 처방 제한으로 한국의 우울증치료는 30배나 어려워졌고 최근 4년간 자살예방 예산이 90억원에서 361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음에도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학회는 주장했다.
특히 저출산 개선과 자살예방에 300조원 이상을 사용했지만 실패로 끝난 만큼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학회는 "우울증치료와 자살예방에 가장 큰 무기인10만명의 비정신과 의사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는 자기들만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고 정책의 부당성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전혀 없는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폐지해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는 게 자살률과 저출산율을 모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