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일부 대학병원의 수도권지역 분원 설립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는 각종 문제를 일으켜 결국에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로 의료인력 이동에 따른 대혼란을 꼽았다. 대형병원이라 의료인력을 대거 채용이 필요한 만큼 중소병원은 물론 타 지역의 의료인력 대이동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분원 설립 지역이 이미 의원과 중소병원, 종합병원이 위치한 수도권이라 중소병원 도산으로 의료전달체계 파괴 가능성도 지적했다. 중증, 희귀질환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의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 진료나 과잉진료 등 과도한 경쟁을 하면 결국 1차 의료는 죽고 종합병원만 남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밖에도 분원 설치비용의 보전과 매출 증가를 위해 불법의료인력 채용, 그리고 의료인력 공급이 늘어난 만큼 수요 부족이라는 착시현상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근본 이유로 의협은 병상 수급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병상관리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분원의 경우 지자체 장의 권한이라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하다."
의협은 "의료기관 병상 수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선과 함께 병상 자원공급에 대한 장기적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