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가 현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되는 등 간소화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 제1차장은 오랜 기간 다방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 개편안을 만들었으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 별 기준에 따르면 1단계의 경우 유행이 잘 억제되는 상태로서 생업시설이나 모임에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2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하는 상태로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 조치가 실시된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고위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운영은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권역 별 대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4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유행 발생 상태에 실시되며, 외출 자체가 최소화된다. 저녁 6시 이후 모임은 2명까지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허용도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권덕철 제1차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될 경우 현재 유행 상황 상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 규모가 여전히 큰 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을 7월 14일부터 2주간은 6명까지, 15일 이후에는 8명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전환여부가 검토된다.
영국이 최근 봉쇄정책 해제 후 코로나19 감염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조치가 매우 강력했던 만큼 이후 긴장감이 풀리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일상생활 가능한 상태에서 좀더 완화시키는 형태인 만큼 갑작스런 긴장감 해이나 사적모임의 폭발적 증가는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다음 주에 지자체 별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 적용방안을 취합해 안내할 예정이다.